거래처에서 받은 수수료나 용역비가 리베이트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돈을 받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에 붙은 명칭과 거래의 실제 내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그와 연결된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이 핵심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직무 자료와 거래처 대화, 용역 수행 기록을 직접 대조해 각 요건에 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임수재죄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탁받은 업무와 권한, 거래처 선정이나 검수에 관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직무분장, 결재 기록을 살펴 해당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최종 결재권이 없었더라도 평가나 추천, 거래 조건의 검토를 맡았다면 그 업무와 청탁의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와 구별되는 개인 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은 실제 수행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누구의 일을 어떤 범위에서 맡았는지 분명히 해야 금전 수수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꼭 말로 부탁해야 성립할까요?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부탁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인 의사 교환도 문제됩니다. 청탁의 내용과 돈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거래처를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에 특정 표현이 없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전후의 만남과 업무 처리, 지급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청탁 여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과 업무상배임의 임무 위배·손해 요건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의 청탁을 지목하는지 분석합니다.
용역비라는 설명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까요?
실제 용역을 수행했다면 계약 체결과 업무 결과물, 작업 기간, 대금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명칭뿐 아니라 그 돈에 대응하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겹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업무를 두고 별도 대가를 받은 것인지, 거래처와 독립적으로 진행한 일이었는지를 관련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 전부가 그 대가였다는 사실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추가 지급이 업체 선정이나 계약 유지와 연동되어 있었다면, 지급 시점과 업무 처리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갔다면 어떻게 보나요?
현행 형법은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급을 요청한 사람과 수령 경위, 실제 귀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별도 회사의 계좌로 지급됐다면 돈을 누가 관리했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대신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해당 거래까지 연결해 분석합니다.
회사로 입금된 돈과 개인에게 귀속된 이익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입금·배분·지출 내역을 확인해, 본인 취득이나 제3자 취득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와 적용 법리를 검토합니다.
금전 수수를 인정하면서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금전 수수의 경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당시 인식을 각각의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질문이 어떤 지급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과 용역 대가로 설명하는 금액, 청탁 자체를 다투는 부분을 나누면 진술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거래처 진술과 대화 기록이 다르다면 앞뒤 맥락과 지급 조건을 대조합니다. 회사 내부의 지급 승인이나 공개된 처리 경위도 해당 청탁과 인식을 판단할 자료로 검토하되, 승인 사실만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의 배임수재 경찰조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는 직무분장과 결재 자료, 거래처 대화, 용역 계약과 자금 흐름을 직접 분석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지목된 내용과 돈의 대가관계를 특정하고, 각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률상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업무와 지급 경위에 관한 답변이 하나의 포괄적인 인정으로 요약되면 조서의 정정·추가를 요구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쟁점별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거래처나 회사 관계자의 추가 진술이 나오면 기존 자료와 대조하고, 담당 업무와 금전 수수의 실제 내용이 드러나도록 대응을 보완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 때문에 배임수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담당 업무, 청탁으로 지목된 대화, 용역과 지급 내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요건을 다툴지 기록과 법리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