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구매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원자재·부품의 발주단가를 부풀렸다는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단가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구매조건과 결재 과정, 거래처가 얻었다는 이익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여러 해의 발주내역이 한꺼번에 문제 되면서 특경법 위반이라는 혐의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상배임의 성립요건과 특경법의 이득액 기준을 나누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매 업무기록과 가격 산정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정합니다.

직급보다 실제 구매업무와 권한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임원만 문제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회사의 구매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그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명함의 직급보다 실제 맡은 사무와 회사에 대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을 수집하는 담당자와 거래처를 선정하는 사람, 단가를 협상하는 사람, 최종 결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서를 입력했다는 사정과 불리한 가격을 결정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분장·전결 규정·견적 검토서와 결재 내역으로 자신의 결정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어떤 정보가 보고되었고 무엇을 승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지거나, 실무자라는 이유로 전체 거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가격조건과 지시받은 업무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단가는 같은 구매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다른 업체의 낮은 견적은 어떤 조건의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품명이라도 규격과 품질, 주문량, 납기, 운송비와 대금 지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납품이나 소량 주문에 붙은 비용까지 포함해 실제 거래 당시의 비교 가능한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발주단가가 높았다는 결과만으로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견적과 공급 사정, 품질검토 및 결재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후에 받은 다른 시점의 견적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비교 시기와 조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문제 된 발주 건별로 품목·수량·단가와 계약조건을 대조하고, 회사가 손해라고 계산한 금액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내역과 반품·할인·정산도 함께 살펴 회사 주장과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가격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가 빠졌다면 그 자료가 필요한 이유부터 정리합니다.
거래처 이익과 회사 손해, 특경법 이득액을 나눕니다
업무상배임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므로, 회사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의 개인적인 수익과 거래처의 이익, 회사에 발생했다는 손해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은 해당 범죄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발주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경법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이익의 내용과 그 가액이 증거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발주총액, 단가 차액, 회사 손해액을 특경법상 이득액과 자동으로 같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물품 공급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어떤 거래에서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발주 건을 합산한 경우에는 각 거래의 성격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근거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담당 거래와 당시 인식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부서에서 오래 거래해 온 업체라고 해도 담당자가 직접 협상한 기간과 이전 담당자가 정한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내역 중 자신이 관여한 기간과 발주 건을 나누고, 가격 인상이나 계약 변경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그 원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의 고의는 당시 업무 진행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회사에 불리한 조건임을 알았는지, 거래처에 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결재 보고·견적 회신·업무 대화를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금액과 역할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손해 계산표를 처음 본 자리에서 모든 거래가 맞다고 답하면 실제 역할이나 금액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발주자료를 비교하고, 직접 확인한 사항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하지 않은 거래와 조건이 다른 비교 견적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진술을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구매권한과 정상단가, 회사 손해 및 이득액 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새 자료가 나오면 거래별 분석을 보완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검사의 주장과 계산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합니다.
회사와의 정산이나 손해 회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실제 책임 범위와 형사사건의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직원으로서 특경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고소 내용, 발주·결재 기록, 회사의 금액 계산을 지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역할과 실제 거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