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변호사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
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

공휴일 포함 매일 ·
주간·야간 상담 가능

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변호사 직통 상담 ↗

사건을 이해하는 글

전체 글 보기 ↗

회사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설계·편집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본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설치된 수량부터 인정하고 합의 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사용 권한과 설치·이용 주체를 확인한 뒤, 인정되는 침해 범위에 맞춰 피해 회복과 기소유예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도 누가 복제했는지, 업무에 이용했는지, 이용자가 불법복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대표자와 담당 직원, 법인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첫 조사에서 사건 전체를 부정확하게 인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에서 이용권한과 실제 사용 범위, 행위자와 회사의 책임, 기소유예 자료와 첫 조사 준비를 살피는 세 가지 쟁점 도식
이용허락과 실제 설치·업무 사용을 대조하고 행위자·대표자·법인의 책임을 구별합니다. 다투는 범위와 인정되는 범위에 맞춰 피해 회복·관리 개선·첫 조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설치된 프로그램과 이용권한부터 맞춰봅니다

먼저 문제된 프로그램의 종류와 버전, 설치 장비,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구매 계약과 이용허락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품을 샀다는 영수증이 있더라도 허용된 이용자나 장비 수, 회사 업무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실제 사용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개인용 계정, 체험판, 이전 장비에서 옮긴 프로그램의 이용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설치 목록과 회사의 구매·갱신 내역을 대조하고, 중복 집계나 사용 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복제 행위와 알면서 업무에 이용한 행위를 구별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는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누가 설치 파일을 마련했고 어떤 장비에 설치했는지, 실제 업무 사용과 당시 인식은 어땠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가 불법복제를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설치를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말만으로 사용자의 인식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매 요청과 견적, 유지보수 연락, 라이선스 경고를 전달받은 경위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나눕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저작권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관여 여부와 회사의 관리체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구매 승인권자와 설치 권한을 가진 사람, 프로그램 자산을 점검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리 지침이 있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승인·점검 기록과 위반 발견 후의 조치가 남아 있는지 살피면 각 책임 범위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존하면서 침해 중단과 개선을 진행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장비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지우면 설치 경위와 사용 범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와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먼저 정하고, 불법 사용의 중단 및 필요한 이용권한 정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침해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장비별 자료와 이용허락 조건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부터 구분합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수량이나 기간을 모두 받아들이면 형사사건의 진술과 피해 회복 협의가 서로 어긋날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에 필요한 내용은 실제 이행으로 보여줍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혐의나 법원의 선고와 구별하고, 침해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한 부분의 처분을 위해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협의와 정품 이용권 확보, 설치 권한 제한, 보유 프로그램 점검, 직원 교육은 실제로 실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누가 무엇을 관리하게 됐는지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품 구매나 합의는 처분에서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 규모와 기간, 관여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내용 등을 사건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합의 이후에도 혐의 유형에 따른 처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와 처분 의견을 같은 자료로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매·설치·업무 사용 기록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록을 직접 분석하여 책임 주체와 침해 범위를 대조합니다. 첫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하며, 조서에 사용 사실과 인식에 관한 답변이 정확히 구분되어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개선 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 목표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다투는 부분은 해당 장비와 이용권한, 관여·인식의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판에 이르면 공소사실과 증거에 맞춰 변론을 진행합니다.

회사 불법복제 프로그램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대표자와 직원의 설명부터 일률적으로 맞추기보다 각자의 실제 업무와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사용 권한, 책임 범위, 피해 회복 및 관리 개선을 함께 점검하여 조사와 처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쟁점과 대응을 이곳에 정리합니다. 현재 이 목록에 등록된 글은 없습니다.

개별 사건 상담은 김이든 변호사 직통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직통 상담010-6543-7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