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담당자에게 보낸 돈 때문에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송금 사실과 범죄 성립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려면 상대방이 맡은 업무, 실제로 부탁한 내용, 돈을 준 이유를 당시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용역비나 정산금이었다는 주장도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를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은 과정, 금액을 산정한 근거, 돈을 받은 사람의 역할까지 연결돼야 지급의 실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형법의 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배임수재와 구별하여, 제공한 사람에게 어떤 청탁과 인식이 있었다는 혐의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직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거래 선정, 납품 평가, 검사나 대금 지급에서 실제로 맡은 권한을 확인합니다. 그 업무와 무관한 개인 거래인지, 업무상 편의를 대가로 한 지급인지에 따라 다툴 내용도 달라집니다.
부정한 청탁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노골적으로 특혜를 부탁한 문장이 없더라도 대화와 거래 경위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분이 있거나 거래 이후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의 내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탁을 부정하다고 보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의 부정성은 부탁한 내용과 금액, 지급 방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상대방의 임무에 어긋나는 부탁이 있었는지, 제공자에게 그 사정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다퉈야 합니다.
명목보다 지급의 원인과 흐름이 중요합니다
송금 메모에 자문료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자문 내용이 없으면 지급 이유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의 근거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의 견적, 실제 제공한 업무와 결과물, 계산 과정과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건넸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일만 떼어 보지 않고 부탁이나 협의가 있었던 시점, 업무 결정일, 대금 지급일을 함께 대조해야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 계좌를 지정했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다면 그 이유도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누가 지급을 요청했고 금액과 수령인을 정했는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의 앞뒤와 실제 거래를 함께 대조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일부 문장만 추려 제출하면 대화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탁 이전의 협의부터 송금 이후의 업무 진행까지 원본 흐름을 보존하고, 계약서와 이메일, 업무 결과물, 지급 내역이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요청한 것인지, 평가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우대를 원한 것인지 구별하려면 당시 조건과 실제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작성한 설명은 당시 남은 자료와 구분하고, 과거에 없던 정산 근거나 계약을 새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의미를 정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이 명확한데 이를 전부 부인하면 지급 경위에 관한 설명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송금과 대화 중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나 청탁의 법적 의미까지 추측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급 내역과 계약·대화를 직접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연결하는 청탁과 대가의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별 답변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며,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와 다투는 부분이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무혐의 목표를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로 제시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의견서에는 정상적인 지급이었다는 결론만 담아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임무, 청탁의 내용, 지급 원인과 제공자의 인식을 나누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불리하게 해석된 대화에 대해서도 앞뒤 맥락과 거래 자료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수사 단계의 판단이며, 재판에 이르면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 맞춰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의 연결을 검토해 필요한 증거 신청과 변론을 진행합니다.
배임증재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송금 내역부터 혼자 해석하기보다 어떤 청탁이 문제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당시 거래 및 지급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하고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