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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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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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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경찰조사, 정품인 줄 알고 판매했다면

도매업체에서 정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판매했는데, 위조상품을 팔았다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믿고 판매했는데 나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와 판매자가 그 사정을 알고 판매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품이라고 믿게 된 경위와 당시 확인한 자료를 실제 거래 내용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등록상표와 실제 상품, 판매 당시의 인식, 책임 범위와 권리자 대응을 설명하는 세 가지 쟁점 도식
등록상표와 실제 상품을 대조하고, 매입 자료와 당시의 인식, 상품별 판매 범위를 구분해 경찰조사와 권리자 대응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위조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판매 당시의 인식과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 상품을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어떤 등록상표와 상품을 근거로 침해가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된 상표와 실제 상품, 등록된 권리의 범위를 대조하고, 위조라는 판단의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상품이 정품인지에 관한 다툼과 등록상표의 사용 범위에 관한 다툼은 서로 다릅니다.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경찰이 제시한 혐의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매입 당시 공급업체가 제시한 자료와 실제 확인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품이라는 말만 들었다는 주장보다 그 말을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와 매입 대금 내역, 정품 여부를 문의한 대화 등을 대조합니다. 공급업체와의 이전 거래, 상품의 포장과 표시, 당시 제시받은 유통 경로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상품 상태에 대한 의문, 구매자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때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정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명 없이 남겨둘 수도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판매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막연히 ‘몰랐다’고 답하기보다 거래 시점별 인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판매자는 괜찮을까요?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형사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업체의 설명은 검토할 증거이고, 판매자 자신의 인식과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품을 직접 매입했는지, 주문만 중개했는지, 판매 페이지와 상품 설명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쇼핑몰에 참여했더라도 실제로 결정하고 실행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연락이 끊겼더라도 당시의 거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작성한 확인서 한 장에 의존하기보다 매입과 판매의 전체 흐름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품이 문제라면 전체 판매가 수사 대상이 될까요?

문제 된 상품과 실제 판매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종류에서 위조 의심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동일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품별 매입 경로와 수량, 판매·반품 내역을 대조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판매 기간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공급처나 시기에 거래한 상품은 당시 확인 과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위조 의심 통지를 받은 뒤의 판매는 통지 이전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받았고 판매 중단이나 확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고와 상품 사진, 거래 자료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존하고, 반품·보관 등 처리 방법은 사건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환불하면 경찰조사가 끝날까요?

환불과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표법 위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문제와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합의는 상대방과 내용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회복하는 것인지 구분하고 합의서의 인정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품으로 알고 판매했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거래 자료와 당시 인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침해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판매 범위와 이익, 판매 중단과 피해 회복 사정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일도 함께 검토하되, 두 절차의 요건과 결과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까요?

김이든 변호사가 등록상표와 문제 된 상품, 매입·판매 자료를 직접 검토해 침해 여부와 판매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수사 내용에 포함된 상품과 기간, 수량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도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거래 경위와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정품으로 믿은 근거와 공급업체의 설명, 실제 담당 업무는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맞춰 법적 쟁점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협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검토해 이후 분쟁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상표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급업체의 답변만 기다리기보다, 판매 당시의 거래와 확인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검토하고 혐의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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