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경찰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 ‘나도 속았는데 왜 피의자가 됐을까?’,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카드 전달 조건과 상대방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카드를 어떤 조건으로 전달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적용되는 혐의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까요?
카드를 전달한 목적과 약속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을 구분해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처럼 전자금융거래를 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을 말합니다. 카드를 완전히 넘긴 것인지,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뒤 돌려받기로 한 것인지, 실제로 누가 사용을 통제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먼저 경찰이 카드 양도와 대가를 약속한 대여 중 무엇을 혐의로 보는지 파악합니다. 양도는 대가 수수가 없어도 문제될 수 있고, 대가 있는 대여라면 실제 수령뿐 아니라 약속의 내용까지 조사하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도 카드 대여의 대가가 될까요?
대출 약속이 카드 사용 권한을 넘겨주는 조건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에는 현금 수수료 외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므로, 카드 제공과 대출 약속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데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이라는 기망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대가를 전제로 대여했다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카드를 보내기 전 실제로 오간 대출 안내와 카드 요구 대화를 확보해 당시 설명과 약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카드를 건넨 목적과 사용 범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줄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엇을 보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밝힌 소속, 대출 조건, 원리금 납부 설명과 이후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줬는지, 카드 반환을 약속했는지,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카드 전달 전에는 몰랐더라도 이후 이상한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의 행동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결과와 카드 명의자가 범죄 이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다만 인출이나 재송금까지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의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해야 할까요?
카드를 전달한 행동과 당시 알고 있던 사용 목적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당시 대화 원본과 카드 배송 내역,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보존하고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연락부터 전달·사용까지의 흐름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할 사항을 나눠 정리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예상 질문에 맞춰 전달 이유와 인식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서에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이 적혔거나 중요한 사정이 빠졌다면 정정과 추가 기재를 요청합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 대응이 달라질까요?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인된다면, 인정할 범위와 선처를 구할 사정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카드를 한 차례 전달한 것인지, 이후 계좌 사용에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반대로 대출 사기에 속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카드 전달 경위와 법적 요건을 연결해 혐의를 다툽니다. 같은 계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자신이 관여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할과 이익, 피해 발생 후의 조치 등을 살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요구도 청구 근거와 관여 범위에 맞춰 검토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카드 요구 대화와 금융거래 기록을 직접 대조해 적용 혐의와 다툴 쟁점을 분석합니다. 양도·대가 있는 대여·범죄 이용을 아는 대여 각각의 요건에 맞춰 제출할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판단 단계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추가 확인이 요구되면 기존 설명과 새 증거를 대조하고 진술과 제출 자료를 보완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에 김이든 변호사와 카드 전달 경위와 당시 인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원본을 전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사실부터 검토하고, 필요한 기록 확보와 진술 준비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