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유지하려고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회사가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 필요한 거래라고 판단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과 기록으로 그 판단을 설명해야 할까요?
낮은 가격에 납품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업무와 가격 결정 권한, 거래 당시의 사정, 회사의 손해와 거래처의 이익, 그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싸게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일까요?
할인 판매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거래처 확보, 재고 소진, 대금의 조기 회수처럼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특정 거래처에 특혜를 주었거나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거래 조건과 보고 내용을 대조해 그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선택지 중 왜 그 조건을 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작성한 견적과 협의 기록을 제시해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편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힙니다.
회사 승인이나 대표의 지시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누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할인 권한이 담당자에게 있었는지, 별도 결재가 필요했는지, 실제 보고 내용에 가격과 거래 조건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결재문서가 있다면 승인 일자와 범위, 첨부된 견적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두 지시였다면 당시 메시지와 회의 내용, 거래 이후의 보고를 대조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승인 과정도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 조건을 모두 보고했는지, 승인한 사람과 회사의 손해를 알면서 거래를 진행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고한 내용과 수행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회사가 제시한 가격 차이가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가와 납품가의 차이로 손해를 계산했다면, 당시 같은 수량과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가격과 대조해 그 계산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대량 구매 여부, 반품 조건, 운송비 부담, 결제 시점이 다르면 단가도 달라집니다. 보관 기간과 제품 상태, 현금 결제와 장기 외상 등 실제 거래 조건을 맞춰 비교해야 가격 차이가 회사 재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됩니다. 거래 당시 회사 재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가격과 손해액이 실제 거래 조건을 반영하는지 대조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어도 배임이 될까요?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처 등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익이 없다는 사실과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당시 예상한 회사의 이익과 위험, 판단에 사용한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의 고의를 거래의 경위와 동기,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사후에 드러난 성패보다 거래 당시의 사정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불리한 조건을 의도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에는 당시 보고와 협상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퉈야 할까요?
가격을 낮춘 사실과 임무 위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결정한 부분과 상급자의 지시를 실행한 부분, 거래처가 제안한 조건을 구별해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계약·견적서와 내부 결재 기록, 당시 거래처와 나눈 대화를 확보·보존하고 고소 내용과 대조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퇴사해 회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남아 있는 적법한 기록부터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일부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그 사실과 형사상 배임 요건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면 실제 역할과 이익, 손해 회복을 구분해 양형 대응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저가 납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가격 결정 권한과 승인 기록, 손해 계산을 직접 분석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응합니다. 정상적인 영업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조하고, 손해액의 전제와 고의에 관한 추정을 나눠 반박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 거래 경위와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판단 단계에 맞춰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공소사실과 증거를 분석해 인정할 범위와 무죄 주장을 구체화합니다.
업무상배임 고소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가격 결정 권한과 승인 과정, 손해 계산의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거래 당시의 판단 근거와 객관적인 기록을 직접 대조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증거를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