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변호사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
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

공휴일 포함 매일 ·
주간·야간 상담 가능

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변호사 직통 상담 ↗

사건을 이해하는 글

전체 글 보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 다른 회사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했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다른 회사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어떤 형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겉모습이 유사하다는 설명을 넘어 보호되는 상품형태와 모방 여부, 판매 경위 및 법률상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품명이나 로고를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고소라면 비교 대상 제품의 실물과 개발·출시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보호되는 상품형태와 실질적 모방, 형태 완성 3년·통상형태 예외, 판매 관여와 당시 인식을 살피는 세 가지 쟁점 도식
보호되는 상품형태와 실질적 모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과 통상형태 예외를 검토하고, 모델별 매입·판매 기록과 당시 인식을 대조합니다.

어떤 상품의 어떤 형태가 문제인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을 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형태에는 형상·모양·색채·광택과 이들의 결합이 포함되며,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에 나타난 형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내가 판매한 제품이 각각 어느 모델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개발 단계나 생산 시기에 따라 외형이 달라졌다면 현재 판매 사진만 비교하는 것으로는 문제 된 행위 당시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제품 사진·실물 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비교해야 할 형태를 정리합니다. 전체적인 외관과 각 부분의 차이, 실제 판매된 모델을 대조하고, 기록에 근거한 설명을 조사 답변과 의견서에 연결합니다.

유사한 인상과 형태의 모방을 구분합니다

상품의 아이디어나 기능이 같다는 사정과 보호되는 상품형태를 모방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방한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정도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공통점뿐 아니라 변경된 부분과 전체 외관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개발했다고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최초 구상, 설계 수정, 시제품 제작과 공급업체 협의의 과정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록이 상대방 제품을 접한 시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조해야 개발 경위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제품을 참고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을 보고 어느 범위에서 반영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색상 하나가 다르다는 설명이나 다른 상표를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말고, 문제 된 형태와 변경 내용을 제품 자료에 따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3년은 판매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할까

자목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 기준은 고소인이 처음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태가 실제로 갖추어진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날과 문제 된 판매일을 각각 확인해야 3년 경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발 문서, 당시 시제품 사진, 소개서와 전시 자료의 작성·제공 기록은 이 시점을 대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품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보호를 주장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각 모델의 제작 및 변경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제시한 기산점과 실제 기록 사이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인지도 쟁점입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유통 역시 자목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동종 상품이 없다면 기능과 효용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흔한 모양이라는 말보다 비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유통되던 동종 제품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공통된 형태와 해당 제품의 특징을 구분합니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라는 주장도 실제 제품의 외관 및 비교 자료와 연결하여 검토하고, 예외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3년 경과나 통상형태 예외는 상품형태 모방 조항의 적용을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법률 위반도 주장한다면 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며, 하나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분쟁의 결론을 한꺼번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 관여와 당시 인식을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상품형태 모방 행위는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라는 명칭이 붙은 모든 민사상 분쟁이 같은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에 적용된 구체적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었는지와 별도로 문제 된 상품을 어떤 경위로 매입·판매했는지, 그 형태와 제작 경위를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공급업체의 설명, 발주·계약 자료, 판매 승인 및 담당자 간 업무 기록을 대조하여 본인의 행동과 인식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제조업체, 대표자, 상품기획자 및 판매담당자의 역할을 실제 업무 기록에 따라 구분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에 포함된 전제와 진술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에 모델별 판매 기간과 관여 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조사 후에는 상품형태의 비교, 개발 시점, 통상형태 및 고의에 관한 의견서를 증빙과 함께 작성·제출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공소사실을 다시 대조하여 증거조사와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비교 제품 및 개발·판매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형태의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하여 첫 조사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쟁점과 대응을 이곳에 정리합니다. 현재 이 목록에 등록된 글은 없습니다.

개별 사건 상담은 김이든 변호사 직통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직통 상담010-6543-7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