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출한 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인출 권한과 승인 경위, 실제 자금 사용처를 대조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회계 항목과 형사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회사 돈을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인출했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시 회사에 대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기록했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을 벗어나 자기 돈처럼 처분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출 목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가지급금 계정에 기록한 경우와,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인출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의 기재와 실제 자금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거래 상대방, 계약 내용, 회사가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을 대조합니다. 개인 계좌를 거친 경위와 영수증이 뒷받침하는 실제 거래를 함께 검토해, 회사 지출과 사적 사용을 구분합니다.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인 재산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 재산과 구별됩니다. 회사를 설립했고 지분을 모두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여였다고 설명하려면 자금이 나간 당시의 의사결정과 약정, 이자와 변제기, 필요한 승인 절차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결재나 장부 처리만으로 적법한 대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실제 채권이 있었는지와 변제받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넣은 돈과 꺼낸 돈을 시기별로 대조해 채권의 발생과 잔액, 회수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갚았거나 갚을 생각이었다면 달라지나요?
반환했거나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자금 사용이 실제 대여였는지 판단할 자료와, 사후 피해 회복 사정은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 당시부터 정해져 있던 반환 약정과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작성한 설명은 의미가 다릅니다. 상환 내역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얼마를 돌려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용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회복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회사에 반환한 내역을 소명하고, 인정하는 지출과 횡령 여부를 다투는 다른 지출의 근거를 거래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인출 총액과 횡령으로 문제 되는 금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 지출의 목적과 승인 경위, 실제 수취인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비용, 적법하게 지급할 급여나 채무 변제, 사적 사용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 근거를 구분합니다. 같은 돈이 계좌 사이를 이동한 내역까지 추적해 고소 금액이 중복 계산됐는지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계좌 내역과 회계전표, 지출 당시의 결재나 대화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장부와 문서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작성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 당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설명을 정리해야 하나요?
본인이 맡았던 자금 관리 업무와 실제 결정 권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실행한 사람과 사용을 지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각각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문제 된 거래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지목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전체 거래 기록을 대조하면서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본인과 다른 담당자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인정하는 지출과 다투는 지출이 함께 있다면 그 경계를 조사 전에 정합니다. 사적 사용 여부, 금액, 업무상 권한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해야 진술과 자료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분석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회계자료와 대조해 고소된 금액의 산정 근거와 사용처를 검토합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 구조, 대여 약정과 실제 집행 경위까지 살펴 형사책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거래별 설명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과 피해 회복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퇴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건이라면 당사자 간 주장과 객관적인 거래 기록을 구별해 대응합니다.
문제 된 금액과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우선 대조할 거래와 지출 권한의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