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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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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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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경찰조사, 퇴사 전 회사 자료를 반출했다면

퇴사 전 업무 파일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겼는데, 이전 회사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직접 만든 자료였거나 재택근무에 쓰던 파일이라면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 무엇인지,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옮겼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비밀 유출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반출 권한과 목적, 기록 대조와 조사 대응의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한 도식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반출 권한과 목적, 기록 대조와 조사 대응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회사 파일이면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한 파일이라고 해서 전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 판단하려면 일반에 알려진 정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실제 비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처 자료라도 공개된 업체 연락처와 내부 거래조건·원가가 담긴 자료는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자료의 내용과 외부 공개 여부, 접근 권한이나 보안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통상 구하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확보해 경쟁상 이익을 주는 주요자산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직 중 반출 경위와 이용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접 만든 자료이고 열람 권한도 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작성자였거나 열람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보관과 퇴사 후 이용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위해 접근할 수 있었던 범위와 회사 밖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의 재택근무 지시로 파일을 보낸 경우라면 승인 내용과 당시 업무를 대조합니다. 퇴사를 준비하며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옮겼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반출 시점, 자료의 범위, 이직 후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이나 제3자 전달 외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의 무단유출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파일이었다’, ‘아직 쓰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는 반출 목적에 관한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USB 연결 기록이나 이메일만으로 유출이 인정되나요?

연결·전송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USB를 연결했다는 기록과 특정 파일을 복사했다는 기록, 복사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됩니다.

메일 첨부파일, 접속 기록,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을 당시 업무 내용과 대조합니다. 회사가 지목한 파일이 실제 반출 파일과 같은지, 공개 자료나 개인 파일이 섞여 있는지, 업무상 허용된 전송이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반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파일의 영업비밀성이나 사용 목적까지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파일을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면 바로 지워도 되나요?

반환·삭제 요구에는 신속히 대응하되,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자료는 증거 확인과 의무 이행을 함께 고려해 처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장장치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바꾸면 반출 경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와 즉시 반환·삭제 의무 및 수사상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수사기관과 절차를 협의해 처리 내역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해명을 위해 회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보내거나 추가 복제하지는 마세요. 우선 어떤 자료인지와 보관 상태를 설명하면, 내용 확인이 필요한 범위와 방법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와 법적으로 다투는 쟁점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파일을 옮겼다는 사실, 옮길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관했는지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업무상 허용된 전송이었다면 그 승인과 업무 기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일부 자료의 무단반출은 인정하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파일 수, 이용 범위,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반환·삭제 이행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은 관련 기록의 모순이나 자료의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고소 내용과 반출 의심 자료를 분석하고, 파일별 쟁점에 맞춰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접근·전송 기록과 회사의 보안규정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확보·제출 방법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며,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반출 목적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반환·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과 피해 회복, 합의 협의도 사건의 입장에 맞춰 진행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고민된다면 현재 알고 있는 사실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춘 뒤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일정과 문제 된 파일의 종류를 알려 주시면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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