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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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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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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았다면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으면서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는데, 경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고 수익금도 지급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이 들겠지만, 조사에서는 자금을 모은 방법과 투자자에게 약속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가·등록 등을 갖췄는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계속 모집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모집 자료와 약정 내용, 실제 입출금 기록을 직접 대조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에서 원금 반환 약정, 모집 대상과 관여 범위, 약정과 계좌 기록 대조를 살피는 세 가지 쟁점 도식
원금 보장 약속과 자금 모집 구조를 함께 살핍니다. 투자자별 약정과 실제 설명 내용, 모집 대상과 본인의 역할을 계좌 기록에 맞춰 분석하고 경찰조사와 조서 확인을 준비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왜 문제가 될까요?

유사수신행위법은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이 투자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성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한 것인지, 사업에 손실이 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금을 전부 반환하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설명 내용이 다르다면 투자자가 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투자받았다면 괜찮을까요?

투자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 아니라고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금 모집을 계획할 당시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특정돼 있었는지 등을 살피므로, 지인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소개받은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투자를 제안했는지, 소개를 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임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추가 참여자를 모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개별 거래였다고 설명하려면 관계와 협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했고 돈을 돌려줬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업 운영 자료와 원금 반환 내역은 돈의 사용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이 존재하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집 당시의 약정 구조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 사실과 자금 모집 요건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 지출, 투자금 입금, 수익금 지급, 원금 반환을 각각 구분하면 계좌에 오간 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 계좌 사이를 이동한 내역과 새로 모집한 투자금이 섞여 있다면 전체 입금 합계를 곧바로 모집액으로 인정하기보다 거래별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밖의 말과 메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문구가 계약서에 없더라도 메신저나 설명회에서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제안서, 녹음, 단체방 공지와 개인별 대화를 날짜순으로 맞추면 계약 체결 전후 설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 말만 떼어내기보다 손실 부담과 반환 조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전망에 관한 예상과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의미가 다르므로, 경찰 질문에 답할 때도 실제 사용한 말과 본인의 해석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을 도운 사람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나요?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집했다면 각자가 설명한 내용과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소개한 행위, 조건을 정한 행위, 입금 계좌를 관리한 행위는 서로 다르므로, 조직 전체의 활동을 자신의 행위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은 경위나 지시받은 메시지는 실제 관여 범위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모집 구조를 언제 알았는지,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당시 인식에 관한 쟁점도 달라지므로, 역할과 인식을 함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요건을 나눕니다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모집 대상, 약정 내용, 본인의 역할까지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반환 조건이나 금액은 거래 자료로 확인하고, 조사에서 쓰인 법률용어가 실제 행동과 같은 의미인지도 짚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까지 함께 조사한다면 상대방을 속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유사수신의 모집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을 낼 생각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주장을 어느 자료로 설명할지 정하고, 조사 후 조서에 인정한 범위가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모집 구조와 자금 흐름을 직접 분석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투자자별 약정과 설명 자료를 실제 계좌 흐름에 맞춰 분석하고, 자금 모집 요건과 당사자의 관여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툴 사실, 인정할 행위,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구분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확인하고, 모집액이나 반환 약정에 관한 설명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검토합니다. 확인된 거래 자료와 법률상 주장을 연결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면 기존 설명과 대조해 대응을 보완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약정과 모집 경위를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계약서, 실제 설명 내용, 계좌 흐름을 대조해 현재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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