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대부업법 위반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돈을 빌려준 일이어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거래가 어떤 이유로 대부업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자를 받은 개인 간 대여가 모두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반복할 의사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과 영업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대여 경위와 횟수, 약정 및 실제 수령액을 직접 분석해 등록 의무와 금전 수수에 관한 쟁점을 구분합니다.

개인 대여와 업으로 하는 대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은 대부행위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및 구체적인 방식을 종합해 업으로 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처럼 사무실을 두지 않았거나 본업이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마치기보다, 돈을 빌려주는 일을 계속하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정을 듣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인지, 소개를 받아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조건으로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여 전후의 연락과 자금 운용 방식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없이 운영한 기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등록이 필요하며, 영업 형태 등에 따라 등록 기관도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로 실제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와 그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경찰이 문제 삼는 거래가 어느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록했다는 사정과 이전 거래의 적법성도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시작 시점과 거래별 실행일을 확인한 뒤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낮았어도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인 최고이자율보다 낮았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말고, 우선 자신의 거래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갱신 시점, 적용 법령 및 부칙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거래와 최근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 결론짓기보다, 각 계약의 날짜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나누면 적용 규정과 정산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투자수익이라는 이름도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확정적으로 받기로 했다면 대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였는지,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개비, 사례금 또는 선공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금액은 지급 경위와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약정 원금만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한 돈과 돌려받은 돈을 비교하면, 명칭에 가려진 거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을 거래별로 연결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전체 입출금 내역에는 원금 회수와 이자, 다른 거래의 정산이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별로 대여일, 실제 지급액, 반환일, 수령액을 맞추고 각 이체가 어느 약정에 따른 것인지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당시 메시지나 영수증처럼 금액과 용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거래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나누면, 경찰이 제시한 금액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별적인 개인 대여였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 대여 요청의 경위, 반복적인 영업을 했다는 자료와 다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된 대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범위와 수령액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법률상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이나 정산을 진행할 때도 어떤 거래의 어떤 금액을 돌려주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과 금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이나 독촉도 함께 검토하면, 대부 혐의에 대한 설명과 별도로 확인할 문제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거래의 실질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차용증과 메시지, 계좌 내역을 거래별로 대조해 개인 대여와 영업상 대부의 구별, 실제 수령한 금액 및 적용 시점을 분석합니다.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요건을 나누고,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와 진술 순서를 준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해 거래의 횟수와 금액, 이자라는 표현의 취지가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래별 정산 근거와 법률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내역도 기존 자료와 맞춰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등록 없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 거래였다는 설명과 실제 거래 기록이 맞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대여 경위, 반복 여부, 약정 및 수령액을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