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준비하며 다른 업체 담당자와 가격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후 담합 의혹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계 동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과 실제 투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입찰방해죄는 가격을 의논했다는 사실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실제 입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합의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앞서 어떤 입찰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입찰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인지 민간 발주인지뿐 아니라, 공고와 참가 조건, 경쟁 방식, 낙찰 기준 등 실제 절차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이름에 입찰이라는 말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협상한 상황과 경쟁입찰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입찰 안내 메일을 확보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 상대방을 정하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됐더라도 당시의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낙찰 결과와 경쟁을 해친 행위는 나눠 봐야 합니다
입찰방해죄에서는 실제 낙찰 여부나 발주자의 금전 손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위험이 생겼는지가 문제되므로, 원하는 업체가 낙찰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를 밀어 주기로 하고 나머지 업체가 높은 가격을 써 내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형식적인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장가격 문의였다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실제 대화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금액을 누구와 의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서는 예상 원가를 이야기한 것인지, 각 업체가 제출할 가격을 정한 것인지, 낙찰 예정자까지 합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대화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가격 조정을 제안하거나 실행했다는 사실도 같지 않으므로 자신의 발언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지시 내용과 전달 시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투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찰서의 작성 과정과 제출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최종 투찰금액만 보면 다른 업체와 맞춘 가격처럼 보이지만, 이전부터 작성한 원가 계산과 내부 결재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견적, 수정본, 결재 일자, 실제 제출 시점을 차례로 정리해 금액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와 연락한 뒤 가격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대화와 관련됐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지부터 가려내기보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흐름까지 함께 살펴야 설명이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파일을 작성하고 제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는 일부 문장보다 앞뒤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양보하겠다’거나 ‘그 가격으로 넣어 달라’는 표현은 입찰 합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구라도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원문과 관련 첨부파일, 당시 진행하던 다른 거래까지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업체와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구분하고,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업무가 남아 있다면 그 필요성과 방식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질문에 앞서 자신의 관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연락 경위, 합의의 목적, 금액 결정권자와 이익 분배 여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을 자신이 모두 안다는 전제로 답하기보다,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그대로 자신의 기억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설명과 실제 제출 자료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입찰 방식과 대화 내용, 실제 실행행위를 연결해 자신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에 답변이 지나치게 넓게 정리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자료와 진술을 직접 대조합니다
김이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고문과 투찰서, 내부 결재 자료, 메신저 기록을 직접 분석해 입찰의 공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과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보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설명과 맞는지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별 의미와 적용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추가 진술이나 새 증거가 나오면 기존 설명과의 관계까지 검토해 대응하겠습니다.
입찰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공고문, 투찰 관련 자료, 업체 간 연락 기록을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실제 입찰과 의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