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금을 받았는데, 담당 기관의 점검 이후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나 근무 조건, 신청 내용이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금 사건은 어떤 사업의 돈인지와 당시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 내용이 실제 근무·급여 지급 자료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의 내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름이 같아도 국가 보조금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인지, 고용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금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공고와 신청서, 지급 결정서에서 사업명과 지급 근거, 지원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만을 전제로 모든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으므로, 실제 제도에서 요구한 채용 시점과 고용 유지,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신청 당시의 공고와 이후 변경된 안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의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어떤 일을 했고 언제 근무했는지, 신청한 근무 조건과 실제 업무가 맞는지를 출퇴근 기록과 업무 자료, 급여대장 등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했다면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업이 그러한 근무 형태를 허용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업무 메일이나 결과물, 보고 기록 등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오류와 거짓 신청은 경위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틀렸고 누가 어떤 자료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르게 적은 것인지, 안내를 잘못 이해하거나 입력을 착각한 것인지는 당시의 문서와 연락 기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담당 기관에 문의한 내용과 받은 답변, 보완 요청에 대응한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정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빼고 설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뒤의 변경과 사용 내역도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지급 이후 정해진 목적이나 조건을 어겼다는 문제는 나눠 봐야 합니다. 직원의 퇴사나 근로시간 변경이 있었다면 신고 의무와 변경 시점, 그 이후 지급된 금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규정과 혐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한 뒤 직원에게 일부를 돌려받거나 다른 용도로 옮긴 내역이 있다면 실제 성격과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약서나 출근 기록을 소급해 만들지 말고, 원래 남아 있던 자료와 사후에 정리한 설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담당자, 대행업체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최종 승인했는지, 직원이 신청 내용을 작성했는지, 외부 업체가 서류를 대행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회사 이름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의 인식과 행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으므로, 작성·검토·결재의 흐름을 실제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완성된 서류를 확인했는지, 요건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설명이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수와 반환이 형사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문제된 행위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수 대상이라는 판단만으로 거짓 신청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원 요건에 관한 다툼과 형사 혐의의 근거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환수나 제재 통지의 내용, 의견 제출이나 불복의 기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반환할지에 관한 대응과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정확히 정리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신청부터 지급까지 직접 분석합니다
김이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 공고와 신청서, 지급 결정서, 근무·급여 자료를 직접 분석해 적용 규정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대조해 신청 당시의 인식과 실제 관여 범위가 첫 조사에서 정확히 설명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 답변과 질문을 확인하고,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지원 요건과 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가 지급 내역이나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 그 내용까지 검토해 후속 대응을 이어갑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금으로 출석 요청이나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 안내문과 신청·지급 서류, 근무 기록을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행정상 조치와 형사 혐의를 구분하고, 현재 확보된 자료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