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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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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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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경찰조사, 전 연인의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했다면

교제할 때 알고 지낸 비밀번호로 전 연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돈을 이체한 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그 이체에 관한 권한과 동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보낼 권한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기 전 함께 쓰던 생활비였는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경위는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돈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직접 조작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직전의 대화와 실제 이체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이체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확인할 이체 권한과 동의 범위, 접속·인증과 송금별 기록, 채권·반환과 이체 방법의 세 가지 쟁점 도식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유와 개별 송금에 관한 동의를 구분합니다. 접속·인증 경위와 송금 전후 기록을 대조하고, 받을 돈과 반환 내역을 실제 이체 방법과 나눠 검토합니다.

이체 권한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휴대전화의 금융 앱으로 돈을 보냈다면 누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고, 누구의 계좌에 어떤 이익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부탁했다면 그 부탁의 내용이 권한 판단에 중요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렸거나 과거에 대신 송금해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송금까지 허락받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밀번호 공유와 송금 동의의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시점과 목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거나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쓰게 한 것인지, 평소 생활비 이체를 맡긴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라고 주장한다면 입금 주체, 사용 방식과 정산 약속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뒤에는 종전의 부탁이 유지됐는지, 사용을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았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금액을 이체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포괄적인 설명보다 송금별 날짜·금액·수취계좌와 그에 대응하는 동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면 그 채권과 이체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대신 낸 비용이 있어도, 실제 채권의 존재와 상대방 계좌를 조작한 행위의 적법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단 이체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산 약속이 있었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는지 메시지와 기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송금을 요청했는지, 송금 이후 처음 알게 됐는지에 따라 동의에 관한 판단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금융 기록은 실제 조작 과정과 맞춰 읽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에는 송금 결과가 남지만, 그 내역만으로 사전 허락의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체 시간과 로그인·인증 경위, 당시 함께 있었는지, 인증번호를 누가 확인했는지를 대화와 통화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수취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제3자 명의인지, 돈이 다시 이동하거나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했더라도 금융 앱의 계좌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행위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확인된 방법에 맞춰 적용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는 앞뒤 대화가 이어지는 원본을 보존하고, 거래내역 역시 일부 화면만 잘라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겠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이나 기기에 다시 접속하지 말고,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증거와 수사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줬다면 그 의미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한 돈은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이체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락 없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반환 시점과 금액, 남은 피해와 합의 진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반환했다는 설명과 과거의 인정 진술이 충돌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과나 정산에 관한 표현이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원문에 맞춰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송금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계좌 거래내역, 송금 전후 메시지와 인증 경위를 직접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접속 사실, 이체 행위, 동의의 범위와 당시 인식을 나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이 어느 송금과 권한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며, 조서에 동의에 관한 설명과 송금 경위가 정확히 담겼는지 검토합니다. 이체별 증거를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반환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전 연인의 휴대전화로 돈을 보낸 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조사를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첫 조사 전에 김이든 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통해 이체 권한의 근거와 송금별 증거, 현재 진술에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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