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보관한 파일 때문에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업무상 다루던 정보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의 내용과 실제 취득·반출·사용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중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 후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활용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보유한 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보의 성질과 관리 상태를 당시의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된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설계도나 제조방법뿐 아니라 거래조건·원가·고객 관련 정보도 그 내용과 관리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회사가 지목한 파일과 버전, 작성 시점과 구체적인 비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문서가 들어 있는 폴더 전체를 문제 삼는다면 공개된 정보와 내부에서만 관리한 정보, 본인이 관여한 정보의 범위를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여부와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상태를 대조합니다
이미 홈페이지나 공개 자료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는지, 동종 업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요소가 공개돼 있어도 회사가 결합·정리한 구체적 정보 자체의 비공지성과 가치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 여부는 접근권한, 보안 표시, 계정 관리, 비밀유지 약정과 실제 열람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한 장의 존재나 부존재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정보가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됐고 본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답하려면 ‘내가 만든 파일’이라는 설명에서 나아가, 문제 된 정보의 내용과 관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외부에서 이용할 권한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취득·반출·사용·누설은 각각 확인할 행위입니다
영업비밀 관련 형사책임은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취득·사용·누설뿐 아니라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반환·삭제 요구 후의 계속 보유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보낸 일, USB에 복사한 일과 새 직장에서 활용한 일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송한 계정과 수신자, 접근권한과 허용된 목적을 확인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 발생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대조합니다.
재택근무나 인수인계 때문에 옮겼다는 설명이 있다면 당시 지시와 승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새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위 유형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하며, 외국에서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주장까지 있다면 그 인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흔적과 부정한 목적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은 특정 계정에서 어떤 동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전송 흔적만으로 실제 행위자,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 목적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기록과 연결해 읽어야 합니다.
이직 전후의 대화, 업무 지시, 개인 저장장치 사용 경위와 새 직장의 업무 내용 등을 대조하면 목적에 관한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용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개발 과정을 보여 주는 이전 버전과 작업 기록을 회사 정보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증거 보존과 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회사가 파일을 반환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면 요구 시점과 대상, 이후 보유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를 방치한 채 계속 보관하는 행동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적법한 반환·사용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 전체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임의로 지우면 실제 경위를 설명할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삭제의 이행과 그 경위에 관한 증거를 적법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함께 마련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량 반출이나 외부 전달을 했다는 확인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파일과 혐의별 의견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비밀유지 약정, 접근·전송 기록과 업무 지시를 직접 분석합니다. 영업비밀의 성질, 각 행위의 권한과 목적을 나누어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고, 혐의별 근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해 기술 용어나 파일명이 다른 정보와 섞이지 않도록 진술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의 표현을 검토합니다. 업무상배임이나 산업기술 관련 혐의가 함께 제시된 사건은 각 법률의 보호 대상과 요건을 구분해 대응하며, 특정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다른 쟁점까지 건너뛰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파일을 가져간 사실 전부를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고소 범위와 실제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통해 문제 된 정보, 당시 권한과 현재 필요한 반환·보존 조치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