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뒤 사기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약속이 실제 누구의 말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를 맡기겠다는 설명에 조건이 있었는지, 상대방은 어떤 내용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기망행위와 금전 지급의 관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사 관련 비용 1,5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요구의 주체와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 계약 조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연결해 공소사실의 증명을 다퉜습니다. 판결에서 어떤 차이가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약속과 실제 설명을 구분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사자금 마련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공사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피고인이 어떤 내용까지 설명했는지를 증거로 구체화해야 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관계자들의 역할을 나누고,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기망행위가 실제로 증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
금전 요구의 주체는 대출 알선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대출 알선자들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출을 추진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설명을 그들에게 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돈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진술은 공소장에 적힌 약속의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업에 관여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설명이 다른 사람의 말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가 한 말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해당 금전 요구와 설명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의 수기 문구가 약속의 범위를 보여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자금이 집행되면 토목공사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서는 자금 대출을 위한 것이며 정식 계약은 이후 체결한다는 취지의 수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조건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기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안에 적힌 이행 조건을 구분해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대출 실행 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작성 경위를 살펴,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공사를 맡기겠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과 서명뿐 아니라 실제 특약과 작성 경위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이 대출 알선자들이고, 자신이 지급하는 돈도 그들의 대출 경비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면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지급 경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대출 실행을 확약했다고 볼 정황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돈이 송금됐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의 변론은 금전 요구의 주체, 조건부 계약과 피해자가 이해한 경위를 연결해 피고인의 기망으로 돈이 지급됐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을 다투는 데 이어졌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명 부족을 다퉈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계약서의 조건, 대출 경비에 대한 인식 및 지급 경위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약속의 주체와 조건, 금전 지급의 경위를 구체적인 변론 쟁점으로 제시해 공사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에서 출발해, 기소된 기망행위가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져 본 데 있습니다.
공사 관련 사기 재판은 기록에 맞춘 변론이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이나 사업 경비를 둘러싼 사기 사건이라면 공소장에서 문제 삼는 설명을 계약 당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계약서 본문과 특약, 송금 내역 및 관계자들의 대화를 직접 분석합니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각 당사자가 이해한 조건을 나누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이후 기존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차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신문, 의견서 작성·제출 및 법정 변론으로 대응합니다. 계약의 문구가 작성 경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이 자신의 말로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기록과 법률 의견을 함께 제시합니다.
공사와 관련된 금전 문제로 사기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약속의 주체와 조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공소사실을 실제 기록에 맞춰 분석하고, 법정에서 다툴 증거와 변론 방향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