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변호사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
경제범죄·기업형사 대응

김이든 변호사의경제범죄 대응

계약과 자금 흐름,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

공휴일 포함 매일 ·
주간·야간 상담 가능

사기·횡령·배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지식재산, 금융·투자·가상자산,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조세·관세, 공정거래·입찰, 강제집행·범죄수익 관련 사건까지. 김이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을 설명합니다.

변호사 직통 상담 ↗

사건을 이해하는 글

전체 글 보기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과 함께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체결한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생각한 이유와 상대방이 받은 통지도 기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 해제 관련 대화 및 등기 기록을 직접 분석해 이중매매의 경위와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대조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 중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에서 중도금과 계약의 이행 단계, 실제 계약 해제와 당시 인식, 두 번째 거래와 등기의 순서를 대조하는 세 쟁점 도식
중도금의 실제 성격과 계약 해제의 효력, 두 번째 거래 및 등기의 순서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계약의 이행 단계와 당시 인식을 함께 살펴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중도금 지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먼저 계약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는 배임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단순한 계약금 반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처음 계약의 내용과 이행 정도를 분석해 매수인의 권리 취득에 협력해야 할 관계가 형성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명칭과 실제 지급 목적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거래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입금된 돈이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지급 일정, 영수증과 송금 내역, 당사자가 주고받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금액이 예정보다 먼저 지급됐거나 지급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적힌 입금 표시 하나만으로 계약의 이행 단계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금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행 착수와 특약 등 민사상 해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배액을 돌려주겠다고 알렸다는 사정과 실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는 구분해야 하며, 중도금을 받은 사건에 계약금 해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이후 거래 당시 부담하던 의무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과 등기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 판단에서는 나중 매수인과 계약을 맺은 시점, 돈을 받은 시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과 등기로 먼저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불가능해진 사실은 법적으로 구별해 검토할 부분입니다.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수나 미수 등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등기 신청 관련 서류, 계약서 원본, 대금 지급 및 반환 내역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각 자료에 나타난 시점을 대조해 고소 내용과 실제 처분행위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고, 재산상 이익과 손해에 관한 주장도 거래의 실질에 맞춰 검토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이행 준비, 상대방의 이행 지체, 이행을 요구한 내용과 해제 통지 및 특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었는지와 자신이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판단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중개인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증명, 대금 반환 시도와 정산 경위를 분석하고, 이후 처분 당시의 인식과 배임의 고의를 기록에 맞춰 설명합니다. 뒤늦은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당시 자료로 확인되는 경위를 진술에 담습니다.

피해 회복과 혐의에 관한 입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거래를 되돌리거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일과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각각 필요합니다.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미 문제 된 처분행위와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되므로, 현재 가능한 조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단계와 해제 여부, 당시 인식에 관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정산 문구가 기존 설명과 어긋나거나 사실과 다른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입장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계약과 등기 기록으로 조사에 대응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처음 계약부터 두 번째 거래와 등기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직접 대조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성격, 계약의 효력과 해제, 처분행위 및 당시 인식을 나누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 내용이 기록에 맞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조서에 실제 답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수정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필요한 계약·금융·등기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분석해 서면과 법정 변론으로 대응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한 경위와 실제 등기까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현재 단계에서 준비할 진술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경제범죄·기업형사 사건의 쟁점과 대응을 이곳에 정리합니다. 현재 이 목록에 등록된 글은 없습니다.

개별 사건 상담은 김이든 변호사 직통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직통 상담010-6543-7599 ↗